# 뉴스 1. 재개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좌초된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도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용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면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삼성·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후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PFV)를 구성했다. 하지만 토지대금 등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겨 개발을 시작도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바 있다. |
# 뉴스 2. 재건축 정부가 재건축 비리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수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과 인근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 특성상 민간사업에 해당해 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점에서 해당 제도 도입의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뉴스락] 사례에서 대략 감이 오겠지만 요약하자면 재개발은 공공성이 짙은 반면 재건축은 사익추구의 성향이 짙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도시 내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신축하는 일종의 정비사업이자 공공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며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나뉜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노후·불량주택을 법적 절차에 맞게 철거하고 새로 짓는 민간주택사업의 성향을 띤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미관 등 공적인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재개발, 건물 소유주들이 건물 노후 등 사적 필요사유에 따라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것이 재건축인 셈이다.
또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최근에는 조합의 불로소득 규제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환수하는 제도, 투기 방지 등 목적이 있음)가 강화되면서 공공사업이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주택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관련기사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⑤ 콜옵션과 풋옵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 ‘콜옵션’ 여부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➃ LTV와 DTI] 단짝처럼 붙어다니는 대출용어계의 절친 LTV, DTI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③ 과징금과 과태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과징금’,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벌, ‘과태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② 상표와 상호]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는 상표를 빌리는 걸까, 상호를 빌리는 걸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① 횡령과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횡령일까 배임일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⑦ 유상증자와 무상장자] 자금조달 목적의 차이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⑧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이른바 ‘적자’의 개념…결손금 이월의 여부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⑩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경영 참여와 경영 감시의 의무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⑪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제] 고정적 급여만을 포함해 모든 초과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⑫ 흑기사와 백기사] 지켜주려는 자와 빼앗으려는자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⑬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자산의 양도와 이익의 분배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⑭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기업 분리 시 주식 분할 방식의 차이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⑮ DLS와 DLF]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처 차이
- [이슈로 본 뉴스속 아리송한 용어 ⑯ 스몰딜과 빅딜] 핵심 문제의 초점
- [이슈로 본 뉴스속 아리송한 용어 ⑰ 과대계상과 과소계상] 실제보다 부풀리는 과대계상, 줄이는 과소계상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⑳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총회 시즌 임박, 나는 참석할 수 있을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㉓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층별·생김새별로 나뉘는 내 집 여유공간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㉔ 주식·주권] 코로나19로 생긴 '동학개미운동' 주식 모아 되찾는 주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㉖ ELS·ELD·ELF] 운용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주가연계금융상품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㉗ 언택트·온택트] 코로나19, 비대면을 넘어 온라인 산업 확장으로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㉘ 공매도·대주거래] 주가하락 예상해 빌려서 미리 판다…개인 참여 가능하지만 ‘제한적’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㉙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소비자 보호법이 될까 기업 잡는 덫 될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㉚ 핀테크·빅테크] 대형 온라인 플랫폼 IT 기업들, '빅테크'로 변신해 금융 시장 진출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㉛ 급여·비급여·임의비급여] 한의 보장 빠진 '반쪽짜리 실손'..."한의 비급여 특약 신설해야"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㉜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노후대비 어떻게 할까?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㉝ PB·ODM·OEM] 뜻만 알아도 제조부터 유통까지 보인다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㉞ 주간사·주관사] 매각 담당하는 회사는 주간사? 주관사?
- [이슈로 본 뉴스 속 아리송한 용어 ㉟ 서킷브레이커·변동성완화장치] 주식시장 비상시 울리는 ‘경고등’
- [이슈로 본 아리송한 용어 ㊱ 횡재세ㆍ억만장자세] 부의 재분배, 버는만큼 더 내라?
- [이슈로 본 아리송한 용어 ㊲ 깡통전세 • 역전세난] 집값 떨어지는데 세입자들 골머리... 왜?
- [이슈로 본 아리송한 용어 ㊴ 전기차 배터리의 모든 것] 전기차 배터리, 그 안의 작은 세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