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의 고삐가 조여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위세한 사정당국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민주화’ 정책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을 통한 재계 만연한 사익편취, 편법 경영승계 등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공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에도 사정칼날이 깊숙히 박히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분야를 가릴 것없이 대중견기업 포함해 50개 남짓의 기업들이 세무조사 칼바람을 맞았다.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는 엇갈린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재벌의 쇄신을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는 부정적 평가 등 분분하다. 

특히 재계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오죽했으면 구 정권시절보다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얼어붙은 고용지표와 미래 경쟁력, 시장 불안 등의 악재를 맞이한 2018년, 사정 칼바람까지 맞은 재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국세청, 중견기업까지 무더기 세무조사…이례적 세수 확보

현재 11월 기준 50여개의 기업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 세금 추징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총 15곳. 이들 기업은 총 3665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평균 추징액은 244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세무조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던 2013년, 2014년의 평균 추징액인 144억, 92억을 상당수 웃도는 수치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50개 대기업 및 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조 80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재계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세무조사가 뻗치고 있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역시 일감몰아주기의 법적 범주 밖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안도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자산 5조 미만 중견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까지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포스코건설, LG상사, 현대차, 한국타이어, OCI 등 공시대상 대기업집단과 그 계열사들 외에도 서울우유, 남양유업, 삼양식품, BYC, SPC 등 중견기업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무더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LG상사, 한라그룹 등에 총 138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박수를 보내는 시선도 많다. 세무조사의 타킷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오너일가의 경영승계와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는 시선이다.

정권의 유한성으로 인해 재벌들이 으레 그래왔듯 ‘급한 불 끄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했다. 이에 새정부가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긴 만큼 이번 정권을 기회삼아 재벌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오너의 각종 탈세와 내부거래,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편법 등으로 구설에 오른 기업들이다. 당국의 칼날이 그동안 재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깊히 박힌 만큼 이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재계, ‘미래 경쟁력·시장 불안정·고용 악화’ 3중고에 ‘끙끙’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을 두고 재벌을 견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과도한 기업 압박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평가가 분분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 국내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등 재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당국이 기업에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정부의 고용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6일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9년 취업자 수는 올해 7만명보다 소폭 개선된 10만명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 수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1만명 6000명. 올해와 내년 예상 취업자 수를 합쳐도 지난해 취업자 수의 절반 가량을 웃도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재계가 미래 경쟁력, 시장 불안, 고용지표 등 3중고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고용이 창출되는 등 순기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성토 때문인지 국세청은 지난 7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전문 기관 조사4국의 인원을 축소하고 대기업을 상대로한 정기적 세무조사 기관인 조사1국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정기 세무조사가 활발히 이뤄지던 2015년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49%. 국세청은 이를 올해까지 4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지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것이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 특성 상 탈세 등 각종 구설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또한 지난달 28일 경총회관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제의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기살리기 정책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기업을 막론하고 중견기업까지 살피고 있는 상황에 ‘과도한 기업 때리기’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새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경제부처 수장이 교체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난항이 예상되는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당국과 기업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그동안 재벌들의 사익편취 등에 제동을 거는 등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압박은 되려 역효과를 낳을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적절한 제재의 범주 안에서의 재제는 필요하지만 당국이 규제완화, 지원 등으로 기업 기살리기에 나설 필요성도 있다”고 분석했다.